- 기획: INAUS 조세통람 / 국세청
- 일시: 2023.10.31 화 09:00~17:00 (7H)
- 장소: 조세통람 (약수역 1번 출구), ZOOM
- 강연: 동준상.넥스트플랫폼
디지털 교안 다운로드 | 국세공무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과 기술 (PDF, 200p, 암호 필요)
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GfaUANF2b8DLE5Ss8OG1IEAdoULgxT6q/view?usp=sharing
대한민국 정부의 가상자산과세 개요 및 준비
- 규제 및 법률 개정:
-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진행 중. 2021년에는 “가상자산거래업자등록제”가 시행되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업체가 등록 및 규제
- 안전성 강화:
-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사기, 해킹, 암호화폐 투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및 안전 조치를 강화 중요한 과제
- 거래소 감독:
-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유지 요구. 거래소의 운영과 거래 활동의 감독 및 규제 필요
- 자금세탁 방지 (AML) 및 이용자 식별 (KYC):
-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정책 및 이용자 식별 프로세스가 강화 필요
-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발전:
-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혁신 지원 필요
- 국제 협력:
-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개발하고 협력도 중요한 과제
가상자산 관련 주요 국제 기관
- 국제통화기금 (IMF, International Monetary Fund): 국제 통화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촉진하고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. IMF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과 규제 지침 개발
- 금융액션과 과제 작업군 (FATF, Financial Action Task Force):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,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촉진. 가상자산의 금융 악용에 대한 규제 강화
- 국제증권위원회 기구 (IOSCO,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):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정책을 개발하고,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
- 글로벌 디지털 재무 위원회 (GFDC, Global Digital Finance):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고,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
- 국제 결제은행 (BIS,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): 중앙 은행들 간의 협력과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, 가상자산 및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발표
- 세계 경제 포럼 (WEF, World Economic Forum):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영향과 가능성을 조사하고,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 촉진
- 국제자산전담기구 (IOTA,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rusted Applications and Decentralized Governance): IOTA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
끝 | 감사합니다.
